PF 자기자본 20% 규제, 금융 안정과 주택 공급 사이의 딜레마

금융위가 2030년까지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건전성 강화가 목적이지만, GDP 8.3%를 차지하는 개발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자의 문제 제기

"총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자본력을 가진 업체가 굳이 개발사업에 나설 이유가 있을까?"

김진수 부장은 이번 PF 건전성 규제가 금융권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부동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규제의 배경은 이해되지만

•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PF 신뢰 붕괴
• 현재 PF 대출 잔액 116조 4000억원, 연체율 4.24%
• 지방 미분양 급증, 부실 프로젝트 양산

저자도 규제 배경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 시행 시 개발 가능한 곳은 서울·수도권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오피스 정도로 극히 제한된다.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 베드타운 전락
• 지식산업센터, 근린상가 개발 → 사실상 불가
• 오피스텔 → 공급 여력 급감

놓치고 있는 것

부동산 개발업 규모 107조원, 고용 80만 명. GDP의 **8.3%**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금융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

저자는 "2030년 부동산 개발업의 종말"이라는 업계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