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로 수도권 135만호 공급 본격화

국토부가 21년간 임시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 2정책관 9과 체제로 택지 조성부터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

개요

• 국토교통부가 1월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택지개발, 민간정비, 노후도시 재정비)을 하나로 통합한 전담조직

조직 구성

• 주택공급정책관(6과): 공공 부문 택지 조성 및 도심권 공급 전담
  •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총괄
  • 유휴부지 발굴,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택정비정책관(3과): 민간 부문 정비사업 관리·지원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 지원
  • 1기 신도시 정비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전국 확산

추진 배경

•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수요 억제책 시행 후 공급 확대 필요성 대두
•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 강화
• LH·SH 등 4대 공공기관과 합동 TF 운영으로 인허가-보상-착공 전 단계 밀착 관리

향후 전망

• 공공·민간, 택지·도심·정비 등 모든 공급유형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실행-관리 일원화
• 정부는 "주택공급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며 체감 가능한 공급 성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