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에 23조원 투입…임대 중심 전환

정부가 2025년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분양보다 임대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한다. 다가구매입임대 예산은 1964.5% 급증했다.

예산 규모

•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 62조5000억원 (전년 대비 7.4%↑, 역대 최대)
• 공적주택 공급 예산: 22조8000억원 (전년 16조5000억원 대비 38.2%↑)

임대 중심 정책 전환

예산 배분 변화:

• 공공분양 지원: 1조4741억원 → 4295억원 (70.9%↓)
• 임대주택 출자: 2조9492억원 → 8조3274억원 (182.4%↑)
• 다가구매입임대: 2731억원 → 5조6382억원 (1964.5%↑)
• 임대주택리츠: 4500억원 → 7500억원 (60%↑)

이전 정부의 분양·임대 1:1 비중에서 벗어나 임대 비중 확대로 정책 방향 변경. 비아파트 위주 공급 전망.

대출 규제 강화

• 구입전세자금 지원(디딤돌·버팀목대출): 14조572억원 → 10조3016억원 (26.7%↓)
• 6·27 대출 규제와 연계된 가계대출 긴축 기조 유지

추가 지원 정책

• 육아친화 플랫폼 10곳 조성 (76억원)
• 정비사업 초기비용 융자 423억원, 공공정비 지원 118억원
•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상시사업 전환
• 주거급여 월 20만원 → 21만원 인상 (152만 가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