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 조치, 2025년 6월까지 연장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이 2025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하락했다.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대부분을 2025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완화 연장 내용

• 연장 대상: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
• 연장 기간: 2025년 6월까지 6개월
• 예외: 상호금융 업권 대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만 제외
• 정상화 시점: 2025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 고려해 판단

부동산 PF 시장 현황

신규 자금 공급

• 3분기 신규 PF 취급액: 20조6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
• 사업성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자금 공급 지속

대출 건전성

• 금융권 PF 대출 잔액: 116조4000억원
• 연체율: 4.24%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
• 중소금융사·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43%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익스포져

•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 177조9000억원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
• 유의·부실우려 여신: 18조2000억원 (전체의 10.2%, 2분기 연속 감소)

향후 제도 개선 계획

건전성 제도개선안

• 시행 시기: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 대상 단계적 시행
• 자기자본비율: PF 사업비 대비 2030년까지 20%로 단계적 상향

부실 PF 관리 강화

• 경영진 면담 및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실시
•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추진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